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내가 범죄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지만 피해자인 적은 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느낀 바로는 법이 절대 내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은 없겠지만 누가봐도 명백하게 유죄인 것도 법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가 막히다.

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한다. 특히 범죄 스릴러, 수사물 등을 즐겨본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부패한 특권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이다 스토리를 좋아한다. 물론 픽션이기는 하지만 다루는 이야기들을 보면 기가 막히다. 특히 <범죄도시>와 같이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다. 이렇다보니 정말 법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의 대리인이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선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이 실제로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혀낸다. 특히 법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다고 절대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경찰이나 법원, 변호사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법은 철저히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피해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 제시가 없다면 입증하기 힘들다. 또는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등을 잘 따져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필자는 법이 누구 편인가를 따지기 전에 '나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라고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사실과 증거, 절차와 논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법률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일 수 있다. 법률의 테두리만 믿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내 편이 아니듯이, 냉정하게 질문한다고 해서 나에게 불리한 사람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태도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고, 법원은 수사 기록을 근거로 판단한다. 따라서 내 입장에서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즉 법은 존재하지만 법이 자동으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해진 방식대로 나의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법은 알아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내가 활용하는만큼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테두리가 되어줄 것이다. 법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보다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