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경제학

로비의 경제학 - 보잉에서 구글·쿠팡까지 미국을 움직이는
진주화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6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얼마 전 쿠팡 사태를 보면서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왜 미국의 관심사항이 되었고, 그들은 왜 내정 간섭에 가까운 관심을 가질까? 많은 뉴스 매체가 떠들었듯이 쿠팡의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가 통한 것이라 생각한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본질은 미국기업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대기업의 몰상식이다.

쿠팡의 진짜 주인은 미국이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한국이며, 한국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쿠팡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에서 법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그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로비를 했던 것이다.

나는 많은 미국 영화에서 로비가 일어나는 일을 보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합법적인 로비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불법적인 로비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로비는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국가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합법적인 법 준수를 요구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려는 의지보다는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럴 때 빠른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로비가 필요한 것이다. 로비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누구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전달되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와 산업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일 수도 있지만, 권력과 자원의 비대칭을 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다만 이런 로비 행태가 정부가 관찰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로비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지대추구로만 규정짓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역량으로 축적하며, 정책 결정자에게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혜를 가져오는 결과론적 측면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로비 과정을 들여다본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규칙과 정책이 적절한 속도로 반영되지 않을 때 문제는 커진다. 로비가 불투명한 암막에서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와 리스크를 제거해서 좀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더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로비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제는 로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드러내고, 무엇을 금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쟁시킬 것인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힘 있는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접근 구조 자체를 혁신시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