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법인 만들기

건강한 법인 만들기
정원덕 지음 / 하움출판사 / 2023년 11월

보험영업 조직을 이끌고 있다보니 보험 관련 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건강한 법인 만들기>는 특히 법인보험 컨설팅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주제를 다룬다. 법인컨설팅에서 법인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퇴직금, 배당, 자사주 플랜에 대해 개념 및 법적 문제 검토, 실행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필자는 경영학 박사이면서 경영지도사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노무법인, 법무법인, 보험사 WM본부 등을 거치면서 법인컨설팅 실무를 총괄하였다. 실제 영업현장에서 겪은 내용들을 토대로 법인플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수록하였다.

기업을 경영할 때 대표들이 고민하는 주제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 중에서 법인 대표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가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이다. 대표들은 법인의 운영에는 전문가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초보에 가까운 분들이 많다. 이 책이 그 분들을 위해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퇴직금, 배당, 이익 소각의 주제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회 상담 화법을 소개한다. 필자가 보험영업 현장에서 설계사와 같이 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소개되어 있다. 특히 세법과 세금의 계산구조와 같이 복잡한 부분을 풀어내는 데 탁월하다.

기본 개념과 고객에게 상담시 활용할 주제들을 자세히 풀어준 다음, 법인 대표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금 이슈 및 문제들을 짚어준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된 이후에 해당 법인에 제안할만한 플랜을 제시한다. 특히 현재 보험영업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경영인 정기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함께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손금 처리를 통해 법인세 절세의 효과만 알고 있었는데, 퇴직금 지급시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추가로 배울 수 있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손금 처리에 대한 판결이 흥미롭다.

1심에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2심에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결국 2014년부터 끌어왔던 경영인 정기보험 불입 보험료에 대한 손금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함으로써 합법으로 인정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회사가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상품을 교육하고 판매했지만 실제 판례를 공부하고 나니 더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심에서 기각된 사유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된다는 점,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점차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된다는 점, 법인이 보험료 전액을 손금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과세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기각한 것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3가지 판례를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팔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