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7년 전에 국내 모 대기업 생명보험사에서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현장 영업 지원을 하다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다. 보험 영업의 핵심은 보험계약의 청약이다. 당시에는 보험은 무조건 청약이 최고였다. 보험금 분쟁도 지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거의 20년이 흐른 지금의 보험 시장은 또 한 번 격변기를 맞고 있다. 영업 조직, 영업 방법, 보험 상품 등이 변하고 있지만, 보험금 관련 분쟁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험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영업 관리자로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책이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소송에 대한 실무서는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않다. 게다가 보험소송에 관한 실무서라면 더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소송보다 보험금 소송이 더 많아지고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보험 가입률 99%의 시대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예전에는 유병력자들은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저도 유병력자 보험의 출시로 대부분 가입의 문턱을 넘고 있다.
보험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보장 내용이 좋고, 보장내용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 최고였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물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도 좋지만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 회사를 선호한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금 지급도 잘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전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직원들만 알면 될만한 보험금 소송 관련 지식을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잘 정리된 자료가 없어 시간이 걸릴 뿐이다. 법무법인 감우에서 보험소송 관련 실무서를 출간했다.
1편에서 '보험사기' 관련 판례와 해설을 했다면, 2편에서는 '사망보험금' 관련 소송 판례와 해설을 실었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찾아서 읽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 가족과 지인들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고민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보험설계사나 보험관리자들은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물론 이들도 사망보험금 소송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다보면 반드시 고객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식들이다.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일 것이다. 그래서 책의 구성도 맨 먼저 '자살과 사망보험금'에 대해 23가지 판례를 소개한다.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관련 보험금 지급 사례가 아닐까 싶다.
다음은 보통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가입금액이 큰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항목이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가입할 때 보험료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다. 10가지 판례를 다룬다.
사망보험금은 큰 금액만큼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가입 여부를 몰라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많다. 제3장에서는 5건의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판례에 대해 해설한다.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과 상속에 관한 4가지 판례를 다룬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최고의 선택이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상속세 관련 책자에서도 사망보험금 가입을 권하는 이유다.
보험관리자로서도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어 향후 고객 응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고객 중에서 42가지 판례와 관련 있는 분이 있다면 초기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향후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전문변호사들이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유용한 판례들을 모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유용한 실무서이다. 법률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여러 번 보다보면 친숙해진다. 보험영업자, 보험관리자 등에게 적극 권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