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ㅣ 된다! 업무 능력 향상 200%
오승종.김연수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 2022년 5월

10년을 주기로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2000년대에는 PC 인터넷이,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2020년대에는 메타버스와 NFT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다. 패러다임의 대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 동시에 법률적인 문제도 이슈가 많이 된다. 항상 신기술 뒤에는 실정법과의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메타버스와 NFT를 통한 많은 사업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법률적인 분쟁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된다. 특히 점점 강화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문제다. 특히 NFT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책은 NFT와 메타버스가 주도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다. 저작권법의 기초부터 NFT와 관련된 법률 쟁점 및 사례,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률 쟁점 및 사례를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다.

NFT 법률 문제는 NFT의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하는 핵심 쟁점을 설명한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42가지를 선정하여 법률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메타버스 법률 문제는 NFT와 조금 다르다.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 문화 및 예술 분야별로 발생 가능한 52가지 사례를 다룬다.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 지적재산권 유의사항은 관련 분야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NFT의 판매와 구매에 관심이 많다. 책에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꼼꼼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 때대로 옆에 두고 참고하는 생활법전으로서도 훌륭해 보인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사례가 아니더라고 다른 법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보인다.

유명 인사의 사진을 모사해서 그림을 민팅한 경우가 많다. 국내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또한 연예인 사진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촬영할 경우에는 옷이 중심 피사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패러디 영상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NFT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커버 뮤직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NFT 분야 중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기존 영상의 일부 사용부분이다. 나만의 동영상보다는 영화나 드라마의 일부를 편집해서 민팅하는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다. 또한 영상의 길이에 따른 법률 해석이 궁금했다.

저작권이 있는 영상의 일부 편집본은 영상의 길이와 상관 없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짧은 영상이라도 저작권의 침해는 성립하고, 저작권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영상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책으로 그 궁금증이 일부 해소되었다. NFT와 메타버스에 관련된 가장 현실적인 법률 모음집이라 생각된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도 많겠지만 책에 나온 부분만이라도 조심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