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제 >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환경 오염 행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할 권리를 부여한 후, 이를 오염 주체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책 p119)
이 제도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존 데일스 교수가 최초로 정립했다고 한다.
정말 자본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많은 것을 상품화하는데, 탄소 배출권 또한 사고팔 수 있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셈이니 그 발상이 아이러니하다.
자본주의적인 탐욕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불러왔는데 해결책 또한 자본주의적 발상이라니 재미있다.
처음 이 개념이 등장했을 때 경제학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환경단체들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한다. 이해가 된다.
< 일회용 음료 용기를 둘러싼 덴마크와 유럽 국가 간 무역 분쟁 >
덴마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료 용기의 유통 판매 소비를 자국 내에서 모두 금지 시켰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만든 일회용 음료 용기가 유통되는 것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는 수입 금지 조치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덴마크가 자기네 국가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 판결은 덴마크의 승리로 끝났다.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환경 정책이 실제로는 무역 제한 조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과 무역이 중심이 나라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 기업들도 환경과 생태계를 생각하는 쪽으로 경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 근거 있는 통계와 다양한 자료들 >
어떤 책이 전문가가 쓴 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수치와 자료"에 달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상당히 믿을 만한 책이다.
책은 이곳저곳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확실히 숫자, 통계, 비율 등 수치로 보여주니까 좀 더 실감 나고 설득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 나라들 간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재미있다.
< 원전 건설과 기후 위기 >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1996년 17.5%에서 2020년 10.2%로 감소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 규모는 더 커졌을 텐데 원전 발전량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등은 이미 원전을 모두 폐쇄했거나 2035년 자기 땅에 있는 원전을 모두 멈추기로 했다고 한다(책 p304)
이 사실도 정말 놀라웠다.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 비해 많은 원전이 있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항상 불안하다.
그런데 이미 선진국은 원전을 폐쇄하고 다른 재생에너지의 길을 가고 있다니!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서 한참 뒤처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변화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던데......
우리도 전 세계 선진국들과 같이 기후 위기에 같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
< 기후 위기와 경제 >
기후 위기가 경제를 변화 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책을 통해 실감했다.
평소 막연하기만 했던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와닿는 시간이었다.
저자는 최대한 쉽게 편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경제학 용어가 생소하다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삶의 방향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궁금하다면 꼭 한 번 읽어 보라고 하고 싶다
특히, 아직 젊은 10대 후반 20대들이 많이 읽으면 앞으로 올 사회에서 자신이 몰두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