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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ㅣ 헌법의 자리 1
박한철 지음 / 김영사 / 2022년 9월
평점 :
" 당신에게 헌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
"p.8.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써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전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작가가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시작이 어디서 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핵심적으로 말해주면서 중간중간 이슈되었던 사건을 보여준다.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 변화를 찾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중심도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 나와있다.
p.25. 식민지 해방(1945년)에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공화국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 헌법은 사회 내 제 세력의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치 규범'이다.
헌법재판으로 이슈가 되었던 '군가산점, 호주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도이전, 미디어, 친일 재산, 긴급조치, 간통죄, 탄핵, 낙태죄' 등등 우리가 한번쯤 어디선가 봤을만한 사건들로 한 사건 읽을때마다 돌덩어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이다. 그 사건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는가?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사건만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사건의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그 결과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되서 알기 쉽게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다.
p.64.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약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 책은 사건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뿌리로 잡고 있어온 사건들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작가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좋았다. 보통 정치, 법, 국회와 관련되면 자신의 목소리는 줄이고 그 분위기와 흐름을 따라가는데 책으로 어떤 독자가 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p.166.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국회와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회 선진화의 본질적 과제가 무엇인지 정치권에 최우선 화두로 던져주고 있다.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탄핵 사건'이다. 생각도 이 글을 쓰면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탄핵을 경험한 나라로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탄핵사건 또한 이 책에서 다룬다. 궁금하시다면 이 센션 먼저 봐도 괜찮다.
p.167.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 완성되었다.
핫한 사건이 끝나고 3부와 4부에서 '갈등과 통합, 국가와 정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으로 소신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분위기, 방향, 추구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p.293. 그리스인에게는 신에게조차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특유의 자존심, 탁월함의 추구, 경쟁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모든 것에 대한 해독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 문화는 붕괴 상태로 내몰렸을 것이다. 해독제는 다름 아닌 중용과 절제를 찾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었다. 한편으로는 오만함과 불손함의 유혹이 존재했다.
*김영사 출판사 서포터즈로 쓴 주관적인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