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100세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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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3단계의 삶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이나 기술 측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위험이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홉스 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생이 추잡하고 미개하고 오래가는 것이다.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퇴직 이후의 오랜 삶을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과도기를 유익하게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장수가 주는 혜택을 더 얻기는커녕 오히려 놓칠 위험에 직면한다. 그들의 삶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더 많이 닮았다.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소득이 줄고 생활 수준도 낮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고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 제도 도입이 가져온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노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여가를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취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에서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을 연금의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그들은 두번째 단계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기간과 세번째 단계에서 퇴직 후 기간이 길어진 3단계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그들 스스로 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단계의 삶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연한 연금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저소득층의 기대 여명이 짧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에게 퇴직 연령의 증가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퇴직 후 기간만 더욱 짧아질 뿐이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100세 인생에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16세부터 70세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을 하면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무형 자산에 탈이 나게 마련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기대 여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과로로 인한 신체적 고갈, 정신적 권태감, 일과 가정, 친구 관계의 불균형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구매력이나 건강 측면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할 경제력이 있다.
더구나 기술 혁신으로 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비숙련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더 많다. 따라서 소득 분포의 최하위층에서 생산 활동을 오래 하다보면 기술의 쇠퇴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이 과도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무형 자산을 증진할 시간을 갖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한문장] 100세 인생

p357
불평등의 문제
100세 인생의 시대에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바로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번째 문제는 기대 여명이 증가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당장 소득 수준에 따라 수명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다시 말하자면, 100세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문제는 100세 인생이 저주가 아닌 선물이 되려면 엄청난 자기 인식, 상당한 기술과 교육, 그리고 과도기를 지원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소득 분포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 특히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며,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시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한문장] 100세 인생

 p354
다단계의 삶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나이와 단계가 일치하지 않고, 밀집 대형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퇴직 연령과 연금 기여율의 변화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3단계의 삶에 입각한 사고방식 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정부는 조세와 복지 제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치럼 나이와 관련된 일정이나 퇴직 전 10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평생수당 lifetime allowance과 평생세액공제lifetime credit 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도 포함 될 것이다. 평생수당은 각자 삶의 여러 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더 많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이 연금과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해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재정을 결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고 모든 국민들이 금융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것이다. 물론 변해야 할 곳은 정부만이 아니다. 금융 기관도 함께 변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3단계의 삶에서 다단계의 삶으로 넘어가고 있으므로 재무 설계와 금융 상품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 규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3단계의 삶이 무너지면서 정부에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두번째 단계(직업 활동을 하는 단계)에 대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경계가 정확하다는 가정을 한다. 여가와 주당 노동 시간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생활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범위가 크게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 간의 단순한 구분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공유 경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기업의 발전으로 ‘누가 피고용인인가 ‘누가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부가급여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집단적 권리를 대변했다. 지금은 공유 경제에서 이와 같은 조합이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처럼 유연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두고 법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과도기와 파트너십에 관한 문제도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현재 법률 제정을 위한 분석 단위는 전형적인 가정이다. 혼합가족blended family 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수시로 과도기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인생의 다양한 시기에 해당되는 재정, 조세, 고용에 관한 법률에 유연성을 보태야 하고, 대안적인 형태의 파트너십과 육아 방식을선택하는 개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연성을 보태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100세 인생

p353
삶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심각한 정책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주로 나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3단계의 삶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었다. 실제로 생활 연령은 학교, 기업, 관료적인 정부에서 수립하는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정부 법령과 규정이 나이에 의존하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다. 예를들어, 노동시장에 관한 정부 통계를 살펴보자. 현재는 0~15세를 유년으로 규정하고, 16~64세를 노동 연령, 65세 이상을 퇴직 연령(암묵적으로는 노년)으로 규정한다. 현실을 보면, 수명이 길어지면서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다시 젊어지는 현상 또는 앞으로 나이와 단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교육 기관이 이처럼 새로운 현실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100세 인생

p349
자신에게는 최적이지만 직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표준화된 단순한 정책을 고집하는 기업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다양한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정부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한다. 당신의 재능이 희소할수록 당신의 협상력은 강해지고 당신의 삶을 구성는 데 선택권도 많아져서 100세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협상력 혹은 선택권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