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총리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
김래주 지음, 조원빈 감수 / 북네스트 / 2018년 2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는 늘 어렵고, 복잡한, 쉽게 거론하기 힘든 영역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도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변화의 중요성을 느꼈고, 기존의 관행이나 법을 우롱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수준이나 인식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변화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변화는 매우 민감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의 존재, 국민의 역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어떤 정치제도를 만들 것인지,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멀게는 통일에 대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세계화의 시대에서 주변국이나 선진국, 다양한 우수 사례나 국가를 통해서 한국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대통령과 총리, 어쩌면 상하관계로 보이겠으나, 국가마다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철학,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역사를 안다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기반 아래서 발전하거나,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사회를 보더라도,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과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보다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기초 아래, 진정한 의미의 제도정착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고,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대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정치공약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선거에 임하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용어의 문제나 시대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신조어 등으로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보이겠으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검색으로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갑론을박하며 대립하며, 갈등하는지,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교하며 최선이나 차선, 차악 등을 선택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한 언급과 정리, 한국사회의 사례와 민주주의 기원이 된 국가들의 사례와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제도까지, 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멀리할 수록, 가장 우둔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명언,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