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일레인 카마르크 지음, 안세민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7년 4월

지난 주, 긴박했던 조기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고, 모든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국정농단과 비선의 존재,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조기대선,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최선을 다했고, 국민들은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만족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뜨겁게 논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헌에 대한 온도차입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남용 금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결된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책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항상 대통령의 시작은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 장미빛 전망 등 모든 것이 긍정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이런 기대와 희망은 절망과 좌절, 심지어 대통령 자체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분노로 바뀝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이며, 국민들에게 완벽한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발전할 수록 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즉 사람은 워낙 다양한 생각과 성격, 개성이 존재한 만큼, 획일적인 가치나 모두에게 만족를 주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최선의 인물을 통해서 부정을 막고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높이는 것,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국정능력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결말은 비극적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우리보다 큰 나라와 잘사는 선진국은 얼마나 더할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오래된 정치문화와 역사, 이를 통해서 그들은 보완하였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강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이를 적절히 견제하고 통제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또한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은 애매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반응과 평가는 갈립니다. 이를 두고 실패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이 있으면 과오도 있는 법입니다. 또한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이는 것이 있고, 역사적 평가를 새롭게 받고 재조명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독이든 성배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한보다는 책임과 비판에 익숙해져야 하며, 정말 정치에 뜻이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 나아가 한국정치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생각 자체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지지하지 않더라도, 당선이 되었다면 믿어줘야 하며, 일정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 명심하며 앞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다가도 모르는게 정치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도 정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란 어렵지만, 정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정치와 대통령,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권리, 투표에 대한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