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치

분배정치의 시대 -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제임스 퍼거슨 지음, 조문영 옮김 / 여문책 / 2017년 1월

자본주의가 준 풍요, 우리는 그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유토피아라고 말하기에는 아쉽거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착시킨 모델,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느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고,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끝없는 욕먕과 욕구분출, 타인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본능적 행동으로 맞물려서 터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사회나 삶에 대한 불만을 협의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의 역량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치는 어떤가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이 앞서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어느 개인의 잘못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현실의 안타까움, 왜 변하지 않고 기존의 것만 지키려하는지, 기득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지, 구조적인 모순이나 제도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래도,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에 열광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과 지금은 고단하고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는 변치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을 반추할 때, 보다 넓은 관점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와 자본주의라는 궤를 같이 보면서 일반 대중들도 의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책의 저자는 아프리카의 사례를 인용하여 자본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잘사는 축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모든 지표나 통계가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제나 분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과 개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이기에 꿈꿀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로 시선을 옮겨보면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수탈과 내전으로 아프리카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유럽을 둘러보면, 선진적인 모습과 문화, 사회적인 제도나 장치를 통해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존재와 국가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분배를 통해서 미래를 그린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줄 수 있을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기본세 도입, 후진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도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양극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권력이나 이익을 잡으면 그만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결과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잘사는 국가가 못사는 국가를 위해서 퍼준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이가 애민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국가는 국익에 의해서 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자본주의, 그리고 삶 속에 녹아있는 경제현상, 하지만 한계치도 명확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과연 분배라는 용어가 정답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에서 분배정치를 실현한다면, 사회가 조금더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뾰족한 답이 없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분배정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다 큰 관점과 생각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도 가능하며, 많은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