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 EU 집행이사회 조명진 박사
조명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6년 12월

지난 6월 우리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치뤄진 투표 결과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불안과 혼란, 불확실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주식시장과 금리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혼란은 일어났고, 이는 개인에게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장 영국 여행을 계획중인 사람들에게 환율 혼란이 일어났고, 모든 무역과 금융 등 유럽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영국 런던의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위험요소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와 결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브렉시트는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표방하면서 서로가 공생, 발전, 협력을 모태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와 손해를 보는 국가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유럽연합 탈퇴라는 악수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영국과 같은 절차를 준비중이거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와 금융, 무역의 혼란과 몰락, 국수주의적 성향은 다른 분야로도 빠르게 전이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유럽은 깨지고, 모든 국가들이 또 다시 불신와 불안 등 더 큰 공포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IS의 테러와 시리아 난민사태 등도 이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경선과 장벽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IS가 원하는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냐,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뜻하지 않던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 서방 세계의 분열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의 한계, 발전의 한계, 자국민들의 허무함,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가 폭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설득은 무의미했고, 새로운 사회와 질서에 대한 갈망, 격차가 좁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우리는 어떤 대비책으로 현재와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글로벌화 시대에서 국가간의 거리는 무의미해졌고,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연합체의 탈퇴는 극우의 등장, 우파의 득세, 보호 무역주의와 국수주의 등 변질된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심할 경우 파시즘적인 성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가 경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발전, 기술격차, 실질적인 국가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서 기존의 공고한 위치를 선점했던 선진국들의 불안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자본과 노동,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국, 인도, 아세안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무섭게 이어지고 있고,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기적인 규제, 새로운 해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견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 때로는 반대의 경우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적인 기류와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한 정국과 내부 문제로 모두가 신경을 놓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냉정한 관점과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국가가 해야 하는 부분 등 국제정세와 국제경제, 사회, 정치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나 주관적인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사 분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