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1 - 해방부터 6.29 민주화 선언까지 ㅣ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1
조해경 지음 / 앤길 / 2016년 11월

요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박근혜, 하지만 엄청난 부정부패와 비리, 일명 박근혜 게이트로 연일 하야와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 지향적인 방향의 한계와 숨겨뒀던 사회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모습입니다. 이 책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념의 편중이나 유리한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았고, 사실을 근거로 있었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론이나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격동의 시대, 가난했던 나라에서 오늘 날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문제점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보다 늦거나 못사는 국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는 국가들, 혹은 잘사는 모든 국가들의 발전상을 보면, 어떤 기준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바로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독재라는 부분들의 순서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먼저에 있어야 하느냐에 따른 갑론을박, 항상 시대를 대표하는 인텔리층과 정치인들은 각자의 주장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재와 산업화, 민주화의 순서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발전의 롤모델이나 이상적인 국가로 많이 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목과 관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내부적인 문제로 항상 시끄럽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흑백논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느정도는 이런 부분이 유해졌다고 하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편가르기, 줄세우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인가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오늘 날의 기준으로 독재, 산업화, 민주화의 순서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경제는 훨씬 바닥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구성과 순서가 어느정도는 맞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독재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고, 아무 것도 남은게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하나의 강력한 통합과 힘의 집중을 통해서 발전의 속도를 높였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의 수준도 동반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민주화가 가능하며, 민주화를 이루고 나면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분배, 균등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과정이나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의 근현대사를 봐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우리의 속도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추진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솔직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자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감각과 어떤 방법으로 국가를 재건해야겠다는 확실한 강단이 있었고,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는 틈 속에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나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거나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북한을 정치적인 선전용 도구로 이용도 했고, 많은 것에서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고, 냉전의 시대에서 잘 버텼고, 북한과의 이념대결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 왜곡하거나 오늘 날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됩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국민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나친 정치적 이념과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인물을 폄하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명과 암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보복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천민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이제는 국격과 규모, 의식에 걸맞는 시민들의 변화와 새로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역사의 한 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솔직함을 전하는 메시지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책의 임팩트가 워낙 강렬했고, 알았던 정보도 있었지만, 새롭게 접한 사건들도 많아서 놀랐습니다. 주로 보수를 대변하는 인물로 통용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주를 이뤘지만, 이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독자들에게 우리 현대사를 보다 바람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했습니다. 1권에서는 전두환 대통령과 6.29 선언까지 언급하고 있고, 2권에서 그 뒤의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거나 무시했던 우리 현대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국의 불안함과 대통령에 대한 잔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