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국가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최연혁 지음 / 시공사 / 2016년 6월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국가일까? 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살거나, 뛰어난 국가들과 비교하며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부정의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상쇄될 것입니다. 

이 책은 현재의 관점에서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에 논리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서방 선진국과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언급이 눈길을 끕니다. 뛰어난 정치문화, 민주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지향적인 복지, 모든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배울 것이 많겠지만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려 할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영토의 면적, 인구의 수, 자원의 유무, 우리만 가지는 분단의 현실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부족한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부분이 보수적이고 양극화의 심화, 세대, 지역, 계층 간의 갈등, 역사적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진 자의 갑질과 못 가진 자의 몰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민과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고 진정한 의미도 모른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구 상에 우리보다 잘살고 괜찮은 나라가 많지만 우리보다 못한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자조적인 비관이나 불평, 부정적인 관망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의 단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좋은 국가는 이런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많은 국가들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 산업화, 복지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비하 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분명 고쳐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난과 비관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존재입니다. 대륙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섬처럼 갇혀있습니다. 해양으로만 모든 것이 나갈 수 있고 대륙을 통한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핸드캡 속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것이며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통일의 과정이나 비용, 국민들의 견해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할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복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가 국민 투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월 300만원을 준다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초래할 재앙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정책의 실패로 망한 나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은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국가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 할 때, 좋은 국가는 쉽습니다. 전쟁을 통한 침략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좋은 국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국가는 무엇일까? 일단 국민들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양극화를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물가를 고려한 적절한 임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차등적으로 돌아가지만 정의와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된 복지 등이 그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사회의 통합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자세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옛 말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솔직히 바닥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진지하게 깨닫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이 아무리 좋은 국가를 위해, 정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내더라도 국민들의 수준이 바닥이거나 집단 이기주의나 극심한 개인주의만 고집한다면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민주화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 만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생각한 정책이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은 이 밖에도 경제, 역사, 문화, 패권주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배워야 할 점과 문제점을 말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국민들이 갖춰야 할 미래 시민의 덕목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정점에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풀리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지,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의 분야만 생각하고 읽기보다는 다양한 산업별 역할과 전망, 서로가 왜 물고 물리며 중요한지,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좋은 국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의 방향이나 생각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배우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