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노인

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홍성민 옮김, 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4월

노후에 대한 불안함은 누구나 가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절벽이 임박한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때는 나라의 성장과 자신들의 잘사는 모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세대지만 지금은 의외로 너무 많이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성장하였고 주역이였던 그들은 물러났지만 국가 차원에서 확실하게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만의 문제일까요? 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선진국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유형을 경험했고 실패한 나라들도 있지만 과도기를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불안해 하며 출산을 권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왕 올 것이라면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혼란없이 제도로써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 속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위로는 부양했지만 아래로는 부양받지 못하는 현실이 빠르게 정착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무조건 개인만의 잘못으로 치부해도 안됩니다. 개인마다는 편차가 존재하며 소득이나 자산 등 부에 대한 인식 및 여러가지 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지금도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막아야 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한정적이며 가용할 수 있는 돈도 적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제도를 통한 분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 부정적으로 돈을 수급받지 않도록 막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후지원금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년의 시기가 빠른만큼 실버타운에 대한 조성과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사례가 이웃국가인 일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임 후,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다양하게 만들고 새로운 재교육이나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채용으로 이런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나 저축을 통한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가 우대세율이나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의 노력 여하나 의지의 차이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계속해서 홍보도 해야 합니다.

2020년 정말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금방입니다. 인구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며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도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막고 모든 세대가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노인문제나 노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적절한 타협과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