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의 조건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이지만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그렇게 살기 힘든가? 라는 물음에 대다수가 그렇다고 수긍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직면한 과제입니다. 더이상 외면했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을 자신과 상관없다고 치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좁은 시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몸소 느끼는 삶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경제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취업대란, 청년실업, 노후빈곤, 비정규직 양산 등 우리 사회는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을 산적해놓고 있습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적절한 타협점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부국의 조건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과연 부국인가?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국의 조건으로 성공한 나라들을 떠올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가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선진국들도 선진국 나름이지만 말입니다.

재벌과 소수의 권력가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며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생각의 전환과 더불어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우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주의깊게 봤습니다. 선진적 모델을 잘 수행하는 나라로 독일을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싶습니다. 자본의 독점을 막기위해 중소기업을 지키고 키우면서 수많은 히든챔피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경제위기에도 오히려 힘을 내었고 지금은 독보적인 위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몰락한 것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정착화 시키고 기회를 보장한 미국도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지만 국민들의 생활향상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부러운 면도 많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표국답게 항상 평등과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을 위해 노력하는 면은 경의롭기까지 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독점으로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국민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멕시코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엄격하게 여기면서 자국의 발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싱가포르, 이미 선진국이라 여기는 북유럽의 국가들도 교육과 복지,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을 유심히 바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빨르게 교정하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곪아버려서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베노믹스라는 자구책으로 큰 위기를 넘긴듯한 모양세이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답은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단기간의 성장에만 집착해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더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계층의 고착화, 계층갈등, 가진 자의 미친 갑질과 없는 자의 서러움까지 더해져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존재로 외부 정세는 항상 불안하고 내부로는 단합이 되지 않아 정체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모습 말입니다. 역사가 말하듯 모든 개혁은 위에서부터 개혁이 정답입니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아래 사람들만 강요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합니다. 시대적으로도 수많은 위정자들이 조언했던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있는 위치에서 외적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주변의 사례와 다양한 성공모델들이 주는 교훈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개혁은 필요합니다. 소수를 위한 정책은 무의미합니다. 다수가 국가에 만족하도록 국민을 위한 통 큰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만큼 전 계층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할 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위기에만 반짝였다가 냄비처럼 식는 그런 열정은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체계적인 정책과 관리, 관심,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림하려 들지도 하지도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우리만의 것으로 녹여내 발전시키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의미없는 명분과 관습은 발전에 저해가 되며 꿈과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많은 젊은 이들에게 좌절을 안길 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왜 헬조선인지 알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