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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발견 -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박홍순 지음 / 비아북 / 2015년 11월

헌법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법학과 인문학의 융합적 요소가 제대로 가미되었고 독자들이 쉽게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시대에 알맞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법의 중요성과 중립성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법의 존엄함이 많이 무너진 판례나 사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정착된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격변의 현대사를 지나면서 어느정도 자리잡았고 오늘 날에는 많은 부분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상깊게 봤던 부분은 국가의 힘이 통제하는 시민사회라는 부분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말이 안되는 소리지만 투표의 과정이나 정책적인 결정이나 의결통과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담합이나 폐단을 없애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시민연대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며 법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 봤지만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뭐라고 쉽게 단정짓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찌보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부당한 대우나 불의에 맞서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린 결론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힘도 중요해서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반대로, 시민사회의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생과 대화, 협력과 갈등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가 가장 현명하고 정답이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양보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사고가 터지고 지나치면 문제가 꼭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한 국가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보적으로도 특수한 위치에 있어서 언제든, 국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지나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타 다른 선진국과 직접적인 비교가 무리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법이라는 질서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개인의 능력과 창의를 존중하게 해주고 발전의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방적인 결단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양보와 타협이 더 큰 위기를 막고 서로가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 여러가지 사회문제들과 미래를 위해 가야 할 방향성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와 평화에 대한 생각, 양성평등의 인권적인 문제, 시민연대의 연합적인 모습들까지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책을 읽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생각과 개인의  기본권 및 권리에 대해, 다시생각하게 하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의 고민과 결론을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