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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흔들리는 로스쿨, 정말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김태환 외 지음, 이영욱 그림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9월
평점 :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로스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아냥 속에서 법조인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쪽이 분명, 문제가 있을거야라는 생각을 했지만 책을 보면서 양쪽 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절충안이 빨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연수원에 들어 갔을 때, 차별로 고생하였고 자기가 느꼈던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로스쿨제도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가 갈수록 타락하고 권력과 결탁하여 실력있는 인재를 뽑지 못하고 힘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7년 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사법고시를 로스쿨이 어떻게 대처하고 무리없게 수습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확실한 방법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의 존재로 개천에서 용도 났고 노력만 하면 결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억의 사법고시가 폐지되면 진통과 내홍을 심하게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음서제라는 비아냥이 있고 대학을 꼭 가야만 될 수 있기에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는 머나먼 꿈이 되버릴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계층간의 유대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할 것입니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를 바라보면 우리사회의 악순환과 나쁜 자화상이 잘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물론 소수의 물의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보는 입장에도 공감을 하지만 힘이 라는 것이 한쪽에 치중이 되면 곪아 썩기 마련입니다. 사법고시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분명, 높아진 진입장벽에 피해를 보는 누군가는 생기며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매우고 견제도 하면서 경쟁적 발전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법입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엘리트층이여야 하며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과 힘을 앞세워 직업의식이 흐릇한 사람이 판결을 내리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직업에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희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의 독점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법고시도 경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정말 실력자만이 합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파벌로 나뉘어져 싸우고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순간 기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된 만큼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이 책은 로스쿨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잘 드러나 있고 문제점과 진단까지 나름대로의 주장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읽어보면서 자신만의 생각정리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