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 오류투성이 구시대 법조문 이대로 둘 것인가
김세중 지음 / 두바퀴출판사 / 2024년 2월

대중들의 법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팽배한 요즘, 기존의 법 체계에 대한 개정 요구나 달라진 시대상이나 가치 등을 반영한 형태로의 법의 발전을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책의 저자도 우리나라의 법 구조와 체계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여전히 예전의 법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떤 형태로 법이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이나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법의 가치나 법률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접하며 배울 수 있어서 이 책은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판단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북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특히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민법과 상법, 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헌법 등에 대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 법에 대한 공부나 자신에게 필요한 형태로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충분히 접하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법 해석의 여지나 판단의 유무, 주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하나, 법에 관한 기초와 기본기를 다지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영역에서 배우며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치 판단과 해석 등이 필요한지도 체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법률의 경우 다양한 용어나 개념에서 어려움이나 비슷해 보이는 해석이나 내용적인 부분으로 인해 이를 전공한 분들이 더 쉽게 배우거나 유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책의 저자도 이런 구조적,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긍정의 형태로 활용 가능한 방식과 법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함께 표현해 주고 있어서 긍정의 의미가 더 강한 법률 및 법조문 관련 가이드북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의 법 개정이나 새로운 해석과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변화나 사람들의 심리, 정서 등의 영역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어서 책을 통해 더 자세히 배우며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어쩌면 가장 변화가 시급한 영역이나, 기존의 가치나 관념 등을 준수하고자 하는 보수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법 체계와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법에 대해 특정 주체나 집단의 전유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몰지각한 판단과 사고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나 현상에 대해, 대응 자체가 늦거나 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이나 법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나 실무적으로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도서를 통해 접하며 배우며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함께 접하며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