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1

기본소득 101 - 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사회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74
김찬휘 지음 / 스리체어스 / 2022년 5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관념이나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제 분야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기 마련이다. 이 책도 달라지는 시장환경이나 경제상황, 그리고 현실에서 개인들이 체감하게 되는 경제의 중요성을 어떤 형태로 마주하며 판단해 나가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조언하며 미래경제 및 한국사회에 대한 방향성과 더 나은 형태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경제 정책적인 요인들에 대해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어떤 의미와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기본소득 101> 최근에 있었던 대선정국도 그렇고 요즘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주요 이슈는 아마도 경제분야에 대한 언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차이일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 정책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할 경우 어떤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공존하게 되는지, 이는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경제학 자체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배우며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첨예한 주제이지만 결국 우리가 미래를 고려할 때 어쩌면 필요한 사회정책이라는 의미에서의 공감대 형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책을 통해 미리 답습하는 의미로 마주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에는 힘들다, 포기하는 것이 낫다 등의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요즘 왜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며 관련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과 실질적인 전략화를 통해 만들거나 더 나은 형태로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책을 통해 판단해 보게 된다. 물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더 나은 형태의 공생의 방안을 통해 일련의 과정에서 오는 문제점 진단 및 해결,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더라도 미래나 다음 세대를 고려하더라도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책에서 언급되는 주제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입장차이,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이런 가치를 어떤 형태로 마주하게 되는지, 또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포퓰리즘이다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만큼 정치적인 해석이나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모두가 참여해서 문제에 대해 다가가는 형태의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101> 책을 통해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며 지금도 큰 문제가 되는 부의 양극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사회효과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배우며 판단해야 하는지, 책을 통해 배우며 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더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