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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평점 :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억속에서 복지강국으로 평가받는 지역, 또는 국가는 바로 북유럽의 국가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책에서는 스웨덴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현실과 민낯,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소개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식이나 정부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한다. 특히 책에서는 사회복지 체제나 제도적 측면을 통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영향력과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한 주요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의미를 전하고 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아보이는 국가와 지역들도 저마다의 사연과 문제점 등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새로운 형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고 한계적인 요인도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강소국, 또는 선진국, 복지강국으로 평가받지만 무조건적인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항상 단점과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보의 오류나 편견적인 시각이 어떤 점인지, 왜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영향력과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지, 책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자와 빈자에 대한 비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많이 내는 만큼 당연스럽게 복지를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빈자를 위한 각종 사회제도나 부양정책의 경우 어떤 맹점이나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지, 절대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제도들도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괜찮은 의미를 전하는 정책도 있지만, 여전히 이론적이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누구나 개인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이나 사회제도, 각종 사회복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과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기 마련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생과 상생의 의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나 미래가치를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경영전략과 운용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크고 멀게만 보였던 복지강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와 주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이를 상쇄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사회복지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책을 통해 읽으며 더 나은 판단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