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1년 4월

사회학적으로 봐도 경제는 단순한 숫자놀음이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값을 집착하는 영역이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생활속에서 경제가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변화, 위기상황이 올수록 사람들은 불안해 하며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거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부정적 파생효과를 낳기도 하는 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거나 기존의 가치를 지키지만 필요에 따라선 정책적 변화나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중하며 경제현상에 대해 바라봐야 한다.

이 책도 기본소득이라는 관점론을 소개하며 화폐나 재정, 금융적으로 어떤 변화가 초래할 것인지, 이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변화상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기본적인 위기진단, 위기를 교정하거나 정책의 수정, 엄격한 금융규제, 양적완화, 긴축 정책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가장 쉽게 접했던 용어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해 방어, 또는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장치가 된다. 그리고 책에서는 소득과 돈의 본질, 주권화폐에 대한 정의, 경제실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말하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제사상이나 이론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과정에 대해서 배우며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시험과 관찰요법, 새로운 경제기법의 도입, 사회적 요소와의 결합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진화, 왜 저자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는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으로 봐야 하는지, 책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와 용어에 대해 배우며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변화나 경제동향과 관련 용어들의 변화상에 대해 판단해 보자. 아직까지는 실험적 개념이 강하며 현실적인 반발도 강한 기본소득과 관련된 언급과 평가, 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며 알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