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모든 이들이 믿고 따르는 양식, 혹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바로 법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가 그것이다. 누구나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사회를 그리지만 항상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관련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부정의 사례나 논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런 것도 아니며 절대 다수의 공정한 사람들이 사회와 조직을 구성하며 법에 대한 해석이나 균형점을 잡으면서 해당 사건이나 사례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책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취지를 담아서 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법이 말하는 가치나 균형점이 무엇인지, 또한 시민과 정의, 공정과 법치주의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단 일반적인 관점에서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해당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책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며 법의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이익와 이해의 사이에서 바라본 시선,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중심점을 잡는 요건과 체계 등이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법의 지배와 법을 통한 지배를 구분하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 점진적 변화와 전진적 자세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시민의 법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건 및 변수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어로 인해 어렵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책은 최대한 일반적인 관점, 그리고 대중적인 눈높이에서 법을 해석하며 우리가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용어들의 정리와 내용,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읽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나 법은 형식적인 존재로 유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며, 자율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람까지, 하나의 사례나 판결, 판례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과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법이 갖는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개혁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다고 변화를 주저하며 수구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합의와 타협의 가치를 통한 법치주의의 구현, 시민이 주도하는 법 질서의 확립과 안정 등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과제이자 방향성이 될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법의 균형> 이 무엇인지, 읽으면서 기본적인 구성과 요건에 대해 배우며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