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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경제 -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김부겸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2월
평점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경제는 외형적으로는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나쁜 수준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 성장의 가치를 구현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계점을 맞이했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대안책 및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에서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우리경제의 상황을 진단하며 어떤 분야를 부각시키거나, 또는 지양하며 경제전망 및 미래가치를 그려나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하지만 유독 이슈가 되는 핵심분야와 산업, 정책에 대해 언급한다. 2장에서는 언급하는 기본소득제가 그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아직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소개하며 우리가 가야 할 미래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소개 및 디지털 시대가 주는 산업정책의 영향, 기회를 주는 교육에 대한 소개도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의 방안,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 또한 경제에 있어서 척추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업에 대한 언급,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한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말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 지역균형을 자율성과 혁신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위한 방안책,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가 당면한 과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및 현실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핵심분야를 위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마련, 경제불황적 심리와 실제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및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각자가 속한 분야에서 판단해 보거나 책을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해 배우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 및 집단이 우리 경제를 모두 바꿀 순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의 방향성과 심의과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 를 통해 읽고, 배우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 판단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