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쇄신

민주주의 쇄신 -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다
네이선 가델스.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음, 이정화 옮김 / 북스힐 / 2020년 4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념이나 사회계약, 통념 및 가치, 규범 등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를 하나의 공감대로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활용으로 인해 세계화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나 사회의 모순 및 이중적 잣대, 차별의 만연과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과연 우리가 주창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자본주의적 질서나 관념이 무조건적으로 받는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책도 이런 관념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형태의 사회계약과 사회문제의 해결, 민주주의의 쇄신적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질서재편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문제, 자본주의적 경제관념, 이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다른 권력이나 부의 독점 및 소유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념이나 사상과는 배치되는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책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주의 쇄신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국가나 정부의 통제를 통해 긍정적인 민주주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민족주의의 선순환적 효과를 통해 해당 문제들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경제환경 조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점이 많아서 이질적으로 느껴질 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미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의 가치, 소셜미디어의 존재로 인한 연결사회의 구현, 세계인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존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보편 타당한 공평성 등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이나 시간가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일차적으로 일어나야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쇄신> 을 통해 읽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