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대중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신뢰감, 혹은 개인이 모여 집단을 구성하며 이런 집단과 공동체를 지키거나 더 나은 기회의 균등,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법에 대한 물음과 질문들, 이 책을 통해 보다 명확히 배우며 현실의 법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사회문제나 갈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를 바라보면 누군가는 이를 기회로 여기며 즐길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법의 존재와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정들이다. 책에서도 법에 대해 말하며 상식에 대항한다는 다소 강한 발언을 통해 독자들에게 법철학이 무엇인지, 이를 악용하게 되는 순간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특정 다수가 손해를 마주하고도 침묵하거나 여기에 동조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물론 법의 존재가치에 대해 폄하하거나 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최선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대변화나 트렌드에 맞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법은 일정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며 유지되는 형태로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수적일지 모른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존재하며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활용되거나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긴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지치게 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반응효과를 낳기도 한다. 책에서도 이런 갈등적 상황에 대해 문제인식을 제기하며 어떤 방향성을 찾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비슷한 분야라도 그 유형과 종류에 따라서 법해석은 전혀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합법,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라 칭한다. 그리고 이를 잘아는 사람들의 존재는 악용하게 되는 모순과 편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단순한 정의구현이나 부정부패를 막는 단위의 법의식이 아닌 생활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예시들을 통해 우리는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형태로 개정하거나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나 불필요한 경우 과감한 결단을 통해 버려내야 하는 것이다. 해석 주체나 집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내지만 여전히 법은 그 상징성과 절대성을 갖는다. 그리고 일정한 힘과 권한을 통해 작동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호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책을 통해 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어도 어떤 구조와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읽으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법철학> 읽으며 판단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