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조재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12월

현 정부가 출범한지 오래되었고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레임덕이라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민생과 관련된 경제분야일 것이다. 책에서도 경제정책과 기업경영,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일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 내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다를 수도 있다는 인정에서 이 책을 바라보길 바란다. 아무래도 비판적인 태도로 책을 소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며 팩트체크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있다. 또 다시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힘들어 하고 있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모든 이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며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지난 4년은 어땠을까?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들은 친노동자 성향의 정부를 지향했지만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니 체감경기는 절망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무조건 정부 탓으로 볼 순 없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노력했지만 실패에 가깝고 국제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얼어붙은 한국경제의 현 상황,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고 엄격해진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모든 분야의 셧다운, 국가나 기업을 무조건 탓할 순 없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절망적이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책에서 언급되는 기업고용과 경기정책, 에너지환경, 국제무역 등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떤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경기부양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며 좌우논리나 개념에 따라서 평가 또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분열사회를 촉발하는 다양한 정책적 실패,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무리수나 모험을 두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이 죽어나고 있는 꼴이다. 세계경제를 보더라도 그리고 사회정책이나 다양한 포퓰리즘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험성이 높거나 실패에 가까운 정책들이 다수 존재한다. 책에서 언급되는 남미 좌파정권들의 사례나 선진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모습까지, 새로운 정책이 아닌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고 있다. 죽어도 세금은 내기 싫어하지만 국가가 주는 돈에는 혈안이 되어 무조건 타먹으려는 개인들의 심리도 존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이 서로를 견제하거나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제정책은 중요하며 여기에서 촉발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정책은 절대적인데 말이다. 분열사회, 혐오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법이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또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읽으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정치논리나 성향, 좌우대립적 시각으로 책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며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정책으로 인한 명과 암의 기준을 내려야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를 논하다. 다양한 분들이 읽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