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랜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원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여전히 대선불복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바이든, 지금 미국사회는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극단의 분열사회를 표출하고 있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불안전한 정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며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는 어떤 변화상이 펼쳐질지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책에서도 바이든 플랜이라고 지칭하며 달라지는 미국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주창했다면 바이든은 정반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다자주의 노선으로의 회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다지지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트럼프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물론 중국에 대한 제재나 압박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공통정서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북한문제나 한미관계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역할이나 입지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방식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책노선, 그들은 자국의 정치문제나 사회문제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일정 부분 지역마다 패권국으로 존재하는 나라에게 힘을 싣어주며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찰로써의 미국의 역할론, 각종 현안과 경제, 사회 및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입지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트럼프가 추구했던 방식과는 다른 의미와 행동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다. 고령의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그만큼 미국 내에서 엘리트 노선으로 볼 수 있는 코스를 다 거쳤고,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트럼프처럼 즉흥적인 포지션은 아닐 것이며 참모들과 의견을 소통하며 최상의 대언책이나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일정한 정책의 변경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풀이하며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이든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달라지는 미국의 정책, 정치노선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협상과 평화를 주창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미국정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상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점과 기존의 방법으로 회귀한다는 의미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국제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특히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포지션 변경이 가능한 만큼 낙관적인 예단보다는 치밀하게 준비하며 냉정하게 판단하는 정책적 결단과 이를 관심있게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심도가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 플랜을 통해 배우면서 다가올 미국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며 판단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