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적 가치 및 질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행복을 주는지, 그리고 평등하다는 느낌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 이에 대한 해석이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책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책으로 보일 수 있고 사회주의를 옹호하거나 또 다른 권력자나 기득권을 위한 책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책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책에서는 완벽한 민주주의 제도가 갖는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 즉 유토피아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차별과 차이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도 또한 이런 간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경쟁이나 노력 등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기회는 공정, 부정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서 오는 또 다른 의미의 괴리감 정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자유적인 느낌이나 개인을 위한 이념이자 도구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를 지배하거나 운영하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경우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면을 보이면서 국가의 기강을 잡거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을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 등 사람들이 생각치 못하는 방향으로 방식을 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책의 의미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고 완벽한 민주주의가 낳은 실패사례로 유럽연합을 말하고 있으며 그 반대적 의미로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며 분석하고 있다. 

즉 세상에 완벽한 이념이나 사상, 제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수정하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성장이나 깊이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책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왜곡된 모습이 아니며 어쩌면 현실적인 모습을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고 요즘처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시대일 수록 우리는 이런 가치에 주목하며 받아들일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버릴 부분은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완벽한 민주주의에는 한계가 명확하며 결과가 말해준다는 저자의 논리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며, 다시 한 번 냉정한 판단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