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혐오의 시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불신적 태도, 결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 혹은 부정부패 등으로부터 나와 가족, 나아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며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 할 수 있다. 이 책도 우리에게는 헌법이 존재한다는 말을 통해, 헌법의 정의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매우 본질적으로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책에서는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등으로 분류해서 헌법의 가치에 대해 말한다. 또한 우리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뉴스를 통해 누군가의 부정행위나 정경유착, 돈으로 모든 것을 다하려는 사람들이나 이를 묵인하며 대가를 지불받는 사람들까지, 이를 철학적으로 바라보기보단,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지키며 법질서나 모두가 약속한 공정한 법의 심판과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책을 통해 일상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지, 이론에 치중한 것은 아닐 지 하는 의문감도 들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쉽게 표현하며 헌법의 가치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고, 법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어느 순간, 통제를 받는다면 혹은 공정하게 경쟁한 것이 아닌, 부정의 방법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기고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를 묵인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수록, 사람과 사회를 향한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평가가 더 많아 질 것이다.

아주 당연히 알고,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할 부분이 헌법이지만, 사람들은 헌법을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며 전문가들의 영역, 내가 속한 직무나 직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혹은 돈이 되지 않는 공부를 굳이 왜 하느냐 등의 반응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에 대해서도 함께 침묵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을 붕괴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법의 가치를 준수하며, 심판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이나 개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 책을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헌법에 대해 다시 배우며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