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 - 인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대안이 담긴 미래보고서
제임스 량 지음, 최성옥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9년 9월

인구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나 생각, 나와 관계없는 멀게만 느껴지는 사회학적 관점, 혹은 사회문제, 국가나 정부 등으로 대변되는 관련 기관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관련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식의 변화가 가능한지, 이를 예측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책에서도 저자는 이런 방향성을 근간으로 인구문제, 구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지, 이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구문제는 하나의 가십거리나 우리 주변의 국가들을 쉽게 떠올리게 된다. 세계적인 인구대국인 중국이나 인도, 혹은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인 미국,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언급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로 보는 평가가 많고, 일본과 닮아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미래적 예측을 통해, 그들의 사회정책이나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책에 주목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빠른 인구변화와 자체적 인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수준이다.

쉽게 생각해도, 언론이나 각종 미디어에서 경제문제나 일자리 정책, 혹은 복지 정책을 예로 들며, 인구문제를 자주 언급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나 개인의 투자종목이나 유형에 대한 평가, 혹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의 문제, 사라지는 시골과 농촌의 현실, 도시로 인구는 몰리지만, 한계인구가 명확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문화나 외국인 유입 등 사회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대안,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사회적인 관심도 낮은 수준이다. 더 이상의 성장이나 혁신이 어렵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이를 알거나 해결하려면, 인구문제에 주목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책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문제나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가장 삶의 질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경제학적인 해석을 적절히 조합하며, 인구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고령화를 방치할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투영할 수도 없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사회적 약자나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새로운 계층이나 젊은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좋은 사례는 적극 수용해서 한국식 정서나 문화에 맞게 활용하며, 나쁜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큰 사회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인구문제와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 책을 통해 관심을 갖고 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