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형태, 유형은 다양할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색깔을 보이더라도,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대중적인 관점의 접근, 서로가 상생하거나 공생하려는 목적을 갖고 활용해야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는 모든 역할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다. 물론 지금도 이 가치는 유효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하지만, 그곳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며, 사는 곳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규제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독주나 독재를 막고, 모두를 위한 최고의 합의체가 되길 지향할 뿐이다. 기존의 이런 방식은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의 산물이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추세나 전혀 달라지고 있는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 세계정부의 대두,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미래정부의 형태는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모두가 평등할 수 없고, 경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대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려할 때, 분명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의가 무엇이며, 사익추구가 아닌, 약한 사람을 대변하거나 지켜주는 역할,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와 책임을 누릴 수 있는 사회구현, 정부의 역할도 비슷할 것이다. 사회안전과 행정의 편리함 제공, 다양한 간단함과 명료함의 제시, 기존의 관료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 혁신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직책이 권력이자 힘으로 작용하겠지만, 여러 견제장치나 다양한 국가의 사례, 모범적인 모델을 수용하며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와 정치, 정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한다.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능사도 아니며, 필요한 가치와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며,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경유착은 심하며, 또 다른 카르텔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과연 지금의 모습이 최선인지,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