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한국의 관료들
최동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선거철, 항상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 잘하겠다, 공약을 이행하고,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등의 표어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달라지는 그들의 이중성과 잣대, 그리고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권위의식과 특권과 특혜에 대한 당연함, 관료주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평가가 아닌, 현실에서 절대 다수가 느끼는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현실이자, 혐오입니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치부라고 볼 수 있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어떤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인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고, 옳은 방향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완장이 힘을 주며, 권력을 이용한 갑질과 당연함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철저한 균형과 견제, 발전의 의미에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관료제나 조직의 문제를 알았다면, 개선해야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치조직과 정치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권력을 넘어섰다고 평가받는 경제권력, 이들은 세습에 준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인들은 압박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모든 경제인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영방식이나 관리법을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 조직입니다. 이처럼 똑똑할 수록, 많이 배울 수록, 더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의 이권에 집착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이제는 돌아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런 권력과 조직, 관료제의 문제점을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견고함, 그렇다면 달라지는 시대 만큼, 높아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과 개혁, 단순한 포장이 아닌, 실제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같은 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 권력과 경제력, 힘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순적인 태도, 이 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민낯과 문제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까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지적이라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