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제학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종희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6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과물, 한 국가나 지역의 성장력이나 현재를 낱낱이 볼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밤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야경을 자랑하고, 낮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관광이나 문화시설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분명한 장점이 있고, 발전의 결과물로 느끼는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성장할 수록,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부의 양극화, 불평등의 존재, 자본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모습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자가 주목한 것도 이런 가치들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는 몰라도, 당장의 계획이나 재정비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는 보다 건전한 도시의 정착,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중산층의 몰락, 이는 단순한 중간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록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이를 막고 균형성장과 발전, 지역차별이나 지방의 중앙 예속화가 아닌, 균형적 발전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아픈 치부를 찌르는 말들이 많고, 새겨들어야 할 가치도 많습니다.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편의와 만족을 위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분명 자본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이며, 압도적인 자본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전성은 없을 것이며, 때로는 인간의 가치나 사회적 합의를 저해하는 장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배려, 서민들이 무난하게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도시의 새로운 모델, 쉽진 않겠지만, 모든 것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새로운 대안이나 방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크고 거창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조화되는 특색화, 확실한 지역색깔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뚜렷한 장점과 결과를 만드는 도시의 유형, 모든 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메가시티보다는 다양한 도시들이 존재하며, 환경이나 조건에 맞는 성장모델까지, 정치인들이 말로만 주장하는 균형성장과 지역발전론이 아닌, 이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이나 시장규모, 일자리에 따른 인구이동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분야의 고른 성장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고, 미래의 불안요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나 다양한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모방할 수도 있는 만큼, 도시와 불평등에 대한 저자만의 분석과 대응, 괜찮아 보입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