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삶에 있어서 사회정책과 경제는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기본권 보장, 최소 생계의 보장, 사회보장이나 보험, 다양한 사회적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양측의 온도차가 존재하며, 포퓰리즘이다, 미래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등의 반응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새로운 미래에는 어떤 경제정책, 사회보장제도가 자리잡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자유의 관점, 경제학적 분석,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해,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정착했고, 시민사회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속한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변화는 있을 수 있고, 이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인 삶의 보장,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물론 무임승차나 권리를 당연시 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국가경영이나 재정적 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사회적 보장이 존재하는 이유, 공익적 가치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책에서는 기본적인 정의와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바라는 이상사회, 즉 유토피아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체제나 이상을 구현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무조건 아끼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투자와 조화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며, 각기 다른 사회 주체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지, 더 나은 대안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동체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본질에 집중하되, 미래를 위한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나 소득과 임금, 세금에 대한 우리식 정착과 활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세금과 임금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 계층에 맞는 가중치 적용이나 인센티브나 보조금 도입 등을 통해, 다수가 수긍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는 숫자놀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가진 정책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고, 더 큰 리스크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21세기 기본소득,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뿌리내린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현실적인 고민이자, 미래를 위한 현명한 방향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리,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경제를 포괄적으로, 깊이있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