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와 노후주택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 주택과잉사회 도시의 미래
노자와 치에 지음, 이연희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4월

부동산 시장의 유지,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에 몰려있습니다. 하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집값 폭락, 이어지는 모든 거품의 붕괴, 머지 않은 시기에 일어날 우리의 사회문제입니다. 이미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간극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이든 어른들은 시골에 남아, 지키고자 애쓰지만,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가 매우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고, 복지로 해결하는 것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만큼, 사회적, 구조적인 개혁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집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욕구, 내집 마련, 더 이상 노력만으로 집을 살 수 없고, 높아진 집값은 모든 세대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이 최대 고비이며, 빠른 인구감소가 주는 다양한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거품을 걷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재개발이나 난개발이 능사가 아닌 만큼, 기존의 건물이나 물건을 재활용하는 노력, 이는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영리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비롯해, 집 관련 인테리어나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노후 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고, 이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친 과잉공급을 막고, 가격의 적정선을 지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인구에 따른 지역의 편차나 유동적 현황, 주택 보급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구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해야만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인구문제는 복지나 간단한 논리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다양한 주체들이 합심하며, 그 위험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급부로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좁은 국토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인구,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은 노년층의 증가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연금 고갈이나 국가파산 등 극단적인 문제로 터질 수 있는 만큼, 주택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와 과열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후주택이나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별개의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도나 변화나 위험에 대응하는 이유, 그 중요성, 저자가 전달하는 사회문제의 핵심요소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