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정치 토크를 읽고..

10대를 위한 정치 토크 - 내 손으로 바꾸는 정치 설명서
승지홍 지음 / 다른 / 2020년 3월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가장 친절한 정치 설명서

알고 보면 정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유튜브 속 가짜 뉴스, 규제해야 할까?

18세 선거권, 어떻게 좋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인사 청문회와 국민 청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독자로서 10대를 위한 정치 토크의 얘기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혀진다.

이 책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10대를 위한 정치 얘기이다. 청소년이 균형 잡힌 정치 논리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현실적 정치에 참여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책은 총 8쳅터로 되어 있으며 그 주제에 맞게 몇가지 생각해 볼 얘기 거리를 가지고와 정치가 무엇인지 왜 10대 때 부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지 쉬운 문체로 설명해 주고 있다.

저자는 현제 수택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등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다.

그는 NCS 개발위원, KDI 자료개발교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했고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카셀이 들려주는 환율 이야기》 등 다수의 책이 출판 되었다. 고등학교 교사이니 만큼 어렵고 난해하게 글을 써내려 가지 않고 핵심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감으로 초등학생도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물론 나 같은 정치 문외한도 읽으면서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처럼 밀어내기만 했던 정치적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다.

아래는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소제목을 써 놓았다.

1장 촛불 집회는 왜 하는 것인가? 2장. 국민 청원, 도움이 될까?

3장. 1인 미디어, 규제해야 할까? 4장. 정치의 세대 교체, 필요할까?

5장. 대통령 연임제, 필요할까? 6장. 인사 청문회, 도움이 될까?

7장.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 8장. 검찰과 경찰, 왜 싸울까?

현재 민식이법에 관한 논란이 과부하 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나 역시 이 민식이 법을 최근 자세히 보게 되면서 이 법이 과잉처벌을 넘어 탁상행정에서 나온 법임을 여실히 보게 된다. 분명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상한 법으로 만들어져 민식이 법의 당사자이기도 한 그 부모가 '정치인들이 이 법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넘어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현재 부모가 합의금으로 7억 요구하여 이슈가됨)

특히 최근에 한창 국민청원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25개월 딸 성추행 당했다"고 청원한 엄마가 사실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를 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책은 2장에서 충분하게 다루며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올바른 정치적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른 생각 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잠깐 청원 제도의 역사를 보자. 현재의 청원 사이트가 만들어진 계기는 세월호로 인하여 2017년 8월 17일 정부 출범 100일에 만들어진 법이라 한다. 알고보니 헌법 26조에 국민이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청원제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 시대 태종 때 억을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호소하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북을 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신문고가 어떤 이유로 폐지되면서 평민과 천민이 억울함을 알리는 수단으로 '상언上言 (글로 써서 호소하는 제도)과 격쟁擊錚'이 생겼다.

특히 임금의 행차 시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가 격쟁(글을 모름으로 소리를 통해 억울함 호소하는 제도)이었는데 이렇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글을 모르는 천민의 아픔을 돌아보는 제도가 있음이 가히 흐뭇해 진다. 그러나 얼마나 천민과 평민이 억울함을 해결함 받았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정조 임금에 대해 나오는데 정조는 재임 중 상언과 격쟁을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군주이다.

무려 그 횟수가 4,400여 건이었다고 한다.

정치인의 두 모습 - 출처: https://grafolio.naver.com//works/792941

이 책은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와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며 외국의 자료와 이슈를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주고 있다. 일종의 균형 잡힌 정치적인 논리와 시각을 가지게 하고 있다.

최근 1인 미디어를 통해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와 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루어 주고 있으며, 정치의 세대 교체에 대해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갈등 문제도 서로 공존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연임제에 대해 다루었는데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현재 4년 연임제가 많이 논의된다고 한다. 미국은 4년 연임제인데 개인적으로 합당한 부분이 많은거 같다. 연임제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는 말이 곧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여 개헌의 요구가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라는 쳅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많다고 생각되었는데 다른 나라 보다도 적다고 한다. 즉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0.58명이며 OECD 국가 평균 0.97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를 들여다보면 결코 300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줄이고 싶다. 너무 많은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일 안하는 국회이며, 서로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한다 하여 '동물 국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정단 간 싸움을 하느라 정책 통과율이 30%도 채 안 되니 기가막힐 노릇이며 당장 짤라야 할 판인 것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에 대한 다큐가 나왔는데 이들은 전용차나 개인 비서도 없고, 흔한 면책 특권도 없으며,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가장 싼 자리를 예매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한 명당 평균 100개가 넘는 법안을 낼 정도로 성실하다. 퇴근 후 밤 늦도록 야근한다고 한다. 특권 보다는 책임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흔히 말하는 국개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개혁하여 법안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물론 참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국회의원이라고 불러 줄 수 있다.

10대를 위한 정치 토크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슈화되는 사안을 선정해서 잘 풀어놓고 있다.

즉 현실 정치 사례를 교과서 개념과 아울러 설명하면서, 복잡한 정치 논리를 다각도로 전달해 준다.

청소년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정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나처럼 정치 문외한도 꽤 도움을 받았다.

부록에 보면. 슬기로운 투표 생활 가이드를 실었는데 처음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을 적어두어 매우 유용하다.

이 책의 한 문장

세계 최초의 촛불 집회는 1968년 5월 미국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였습니다. 대학생과 시민이 모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비폭력, 평화 시위 수단으로 촛불을 밝힌 것이 그 시작이죠. 세계 최초의 촛불 집회가 반전 시위에서 시작한 것은 왜 하필 '촛불'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즉 전쟁과 같은 부당한 '큰 불'에 저항하는 개인의 작은 의지를 '촛불'이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요.

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