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하상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7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법학 전공자인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운지 오래 되어서 그런거라 스스로 위로하려 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뭔가 아쉽군요.

가급적 행정심판을 청구할 일은 없어야겠지만,

알아두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에 책을 펼쳤습니다.

의외로 주변에서 있을법한 사례를 다루고 있어 술술 읽게 됩니다.

이 책은 크게 5파트에서 행정심판 사례를 설명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의 의미와 법률용어를 알려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청소년과 연관되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식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등등

각 사례에 따른 관련 법률과 행정처분 절차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를 참고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부록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나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법학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법령이나 심판 절차를 알아두면,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법이 어떠한 흐름으로 집행되는지 알면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행정심판을 할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해야하는 경우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심판 절차를 알면 덜 답답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아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사태에 예방책으로

알아두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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