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와 법_홍창식

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예전 같았으면 전공이었던 '법'이 눈길을 끌었겠지만 지금은 군인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일을 하다보니 '군대'라는 글자가 더 눈에 띈다. 군대와 법이라니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들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법 중 최고의 법,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이들이 국군이라는 설명에 어쩌면 전공자인 나보다 더 법과 연관있어 보인다. 법학 전공자로서, 현재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로서 이 책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읽게 되었다.

저자는 병으로 복무한 것까지 합하여 근 28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군에 복무했다. 복무하면서 느낀 점이나 후배 군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군대와 법>이라는 책으로 남긴 것이다. 지혜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을 31개로 정리되어 있다. 군의 지휘관을 비롯한 장교, 군의 학교의 교관, 사관학교의 생도(후보생), 법무장교를 지원하려는 예비 법조인, 초급 법무장교 등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조항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헌법을 되짚어보면서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물론 군대에 맞춰진 해석이 주를 이루지만 민간인이 교양으로 알아도 좋은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헌법은 물론 국제법, 형법 등 군대와 법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점점더 느껴진다. 평상시에 잘 접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 판결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유익하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주제가 있다. 군대이니만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역사적 사건과 판결,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복무하면서 맞닥드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법적으로 영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군인의 행동 지침에 관한 내용에서 술을 언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술과 연관되어 사건이 생겨 제복을 벗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군인의 말, 공과 사의 구별, 비밀유지 의무 등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법과 연관지어 꼼꼼히 짚어 준다.

군인과 인권을 다룬 주제는 대상을 막론하고 읽어두면 유익한 내용이다. 민간인과 군인, 상관과 부하 사이에 인권을 을 존중하고 이해하면 그동안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록으로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형법에 관한 조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이이 교양서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군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