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경제학 2 - 서민 경제의 미래 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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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금자리 주택 청약에 관한 뉴스에서 3자녀 세대 청약 경쟁율은 어떻고 일반 청약 경쟁율은 어떻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저걸 서민의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지어놓았을까 싶어 화가 나곤 한다.

이름부터 보금자리 주택이니 당연히 서민층을 위한 주택이고 분양가도 적당하려니 했는데 속을 보니 분양가가 3억이 넘는다고

한다. 과연 3억이 집 마련하기 힘들어 살아온 서민층에게 맞는 가격일까?

가장이 열심히 십년을 뼈빠지게 벌어도 3억을 벌기는 쉽지 않다.

우리집만 보아도 결혼할때 대출을 끼고 집을 샀음에도 십년동안 1억을 채 벌지 못했는데 과연 3억을 벌려면 얼마나 저축해야 할지...

물론 재테크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서민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3억을 가지고 있기는

무척 힘들거란 생각이 든다.

 

전작인 1권 부동산의 비밀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동산이 갖는 의미와 부동산 거품과 관련해 서민경제가 어떤 판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잘 알려주었고 이번 2권에서는 서민경제의 비밀이란 부제로 서민은 모르고 있는 대한 민국 경제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말해준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경기 부양과 일자리 그리고 양극화되는 부, 인구와 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가 다시 재도약할수 있을 것인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어 읽어볼 마음이 생기게 만든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저자는 우리가 실제로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많으며 언론과 정부의 거짓말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매일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치고 나와 좋아지고 있으며 실업률도 줄어들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지만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긴다.

월급쟁이라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서민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느낄수 밖에 없다.

아이들 학원비가 점점 늘어가고 영어 몰입 교육을 내세우는 정부덕에 영어 학원을 안 가면 큰 문제가 생길것 같고 보내자니 이십만원을 넘는

학원비에 정신이 없다.

이러니 전업주부들도 학원비 벌자고 식당이나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살펴보면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야 할 나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아졌다.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업체쪽에 돈을 푼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

70년대도 아니고 현재 필요한 경기 부양정책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서민층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일을 가져야 하는 청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처럼 몇 천억을 쏟아 부어봐야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닐까.

있는 사람들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정말 밥도 먹기 힘들 상황에 몰리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래 서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 원하는 것을 알수 있을까?

그런데도 부자들의 감세 정책을 통과시키고 빈곤층의 지원예산은 삭감하다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또한 청년층에서 문제되는 것은 실업률인데 정부에서는 실업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경기 부양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취업자를 포함해 실업률을 계산한 것이니 실제 실업률은 떨어진 것이 아닌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부동산 거품이 많고 사람값은 떨어진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청년층에게 제대로된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드는 것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또다른 실업자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이나 건설 경기 부양정책등과 관련 서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더이상 국민이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70년대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아이 안 낳는다고 출산정책 내놓지 말고 집값 안정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면 누가 낳지 않을까 ?

집값 비싸 결혼도 하기 힘들고 학원비에 사교육때문에 아이 키우기 힘드니 낳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돈 조금 준다고 낳아라 마라 하는

임시방편의 해결책밖에 안된다.

 

당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가리기에 급급해할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는데 노력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

제대로된 일자리에 취직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고 어려운 서민층에게 알맞은 복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일이라고 본다.

저자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이 현실을 헤쳐나갈수 있는 방안은 어렵지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에 힘써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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