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리뷰입니다
비교적 큰 도시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인구소멸로 인해 인근지역이 통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역의 조건에 따라 도, 시, 군, 면 등 행정구역이 나뉘게 되는데 특례시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이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구는 지방자치제도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단지 출생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심화, 학교 어린이집 감소, 세금 부담 증가, 국방 문제 등이 생기고 지역 소멸 또한 위험이 커집니다.
인구감소로 우리나라에 생기는 문제들은 이미 일본에서 진행중인 일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빈집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에서는 일본의 빈집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봅니다. 빈집으로 안전문제, 범죄 발생, 환경 악화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빈집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일본 정부는 미봉책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해 2020년 토지 전반을 아우르는 토지기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개정은 구토지기본법의 개발 억제 기조에 더해 잇따라 터져 나오는 불명토지, 빈터,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를 새로 강화한 것입니다.
빈집이라면 우선 당사자가 스스로 사용하든 타인에게 빌려주든, 매각하든, 아니면 스스로 해체하든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명토지 역시 소유자가 책임지고 정지하고 고정자산세도 내야 합니다. 신토지기본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과 부담을 강조합니다.
빈집이 임대도 매각도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땅과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런 빈집에 대해 빈집 활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창업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합니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안전과 경제,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을 방치하기보다 주거, 문화,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