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리뷰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 밖에 법이 정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이 원칙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이야기는 모두 법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허구의 인물과 각색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려운 법학 책이 아닌 개업 변호사로 일반 민형사, 가사, 인사노무, 채권추심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 생활법률에 가깝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결과에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고소 사건들을 보면 사기나 재산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 횡령 배임, 폭행 상해 등의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사기나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고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꾼, 익명 게시판의 악성 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사건의 고소 사건 사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소 사건들을 통해 한국법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국 형법은 진실을 말해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같은 행위를 SNS나 인터넷에서 하면 형량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 퍼지면 회복이 어렵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본래 피해자였지만 분노에 못 이겨 대응하다가 거꾸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안전수칙을 알아야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별을 선언하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스토킹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나 사진 등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거나 사실혼도 증가하고 있어 이별할 때 정리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젠가 내가 겪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