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리뷰입니다.
로비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 혹은 국회의원, 공무원 등 정책 결정자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이익을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로비 자체는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인 정치 활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입법이나 행정에 전달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로비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불법과는 구별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최근 우리는 미국 기업 쿠팡 사태를 보면서 로비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 기업이지만 지주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미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쿠팡이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보안 관리 책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쿠팡은 자신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치적인 로비 등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박을 넣기도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쿠팡은 미국의 로비공객법에 따라 미국의 수출 촉진, 무역 투자 흐름 확대, 동맹국과의 경제 유대 강화와 관련된 로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책 《로비의 경제학》을 통해 로비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로비의 경제학적 접근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로비는 대개 스캔들과 함께 등장해 뇌물 청탁 특혜 등과 어울리며 처음부터 의심의 단어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로비는 의회 공청회에 제출되는 의견서, 규제 개정안을 둘러싼 간담회, 정부 부처에 전달되는 통계 자료나 보고서도 모두 로비의 일부입니다.
기업이 법안을 분석해 의견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행위, 협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축적이기도 합니다. 경험은 조직 안에 지식으로 남고 어떤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했는지 등의 자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적이 항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로비를 통해 현실을 반영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기도 합니다. 로비가 어떤 조건에서 시작되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으회와 행정부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입니다.
로비는 돈이 많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로비를 하지 않는 기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도 정책 과정에 강하게 개입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로비의 핵심은 시장과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