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리뷰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돈의 가치도 달라지고 화폐도 변화합니다. 미국에서 100달러 지폐가 생겨나고 한국도 5만 원 지폐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고액권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 화폐의 가치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단위의 종이 화폐가 등장하고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 발행에 의존하는 관행을 널리 사용합니다.
새로 창출된 화폐는 먼저 정부와 은행을 통해 지출되고 그 이익의 일부는 발행 주체가 선취합니다.
화폐 제도의 균형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발권을 통해 자원을 끌어오되 그 대가로 물가 안정, 제도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 기능을 인정하는 한에서 세금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균형은 주조 이익과 사용 비용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입니다.
화폐 제도의 균형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균열은 작은 틈새에서 생겨나고 불신이 커지면 쓰러집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연방법 체계에 편입하는 국가 혁신 가이드 라인인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용 발행자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 미국 내에서 오직 이 허용 발생자가 만든 코인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취급하려면 합법적인 차단 명령에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규제도 강해지고 발행한 코인 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주 적격 발행자는 1년 안에 연방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니어스법의 통과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 금융사에서 빅테크가 미국 국채의 새로운 고객으로 제도화된 사건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금융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 권력의 재편입니다. 위기 때마다 국채 유통을 볼모로 정치적 영향력이 들어왔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준비금 조항은 소비자 보고 장치를 넘어선 것이었고 곧 미국 국채 수요를 민간 빅테크 사용자 기반에 연결하는 국가적 장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용자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실제 스테이블코인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인 편의와 비용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전체 사용자 비용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책 《제3의 달러》에서는 비트코인의 등장과 한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통화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화폐 질서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