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해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없이도 최근에 미성년자들의 사건사고가 사회를 너무나 떠들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오래 되었기도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미성년자도 수십 년 전의 미성년자와는 다르고 범죄의 잔인성이나 폭력성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촛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책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교양 시리즈입니다. 십대톡톡 시리즈는 십대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길 바라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촉법소년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1922년 일본은 소년법을 제정하는데 독립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정한 법률 중에 소년법 또한 국회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일본 소년법과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잔인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독일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미국의 일부 주는 10세 미만으로 7세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으로 법률을 정하고 나면 법이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제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미 반 세기 넘게 바뀌지 않는 법도 많습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법원 소년부는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보호 처분을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비밀 재판으로 가정 법원이나 지방 법원에 소년부를 두고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실정으로 소년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년 법원은 따로 없습니다.
13세기 영국에서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돌보지 않아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가는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날의 소년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19세기 이전에 미국에서도 어린이는 덩치 작은 어른으로 죄를 지으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45년이 되어서 미국의 모든 주에 소년 법원이 설립되고 소년 법원은 처벌이 없는 법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게 되고 소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 주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0%이상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대한 소년법 일부 조항을 없애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런 엄벌주의가 범죄를 감소시밀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