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외 4대보험 실무까지 담겨져 있는 실무서입니다.
우리가 노동법이나 인사노무에 있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총1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은 실무상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주제로 시작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계, 연차휴가, 비정규직 이슈, 노동조합, 취업규칙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까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이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해 서면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은 쌍무계약으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으미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를,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금방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몇 년 우리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슈를 자주 접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한도를 국가가 강제로 설정하는 최저가격제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다시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특례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휴게와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로 강제성이 있고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상 중요합니다.
인사노무에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두고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들도 있기에 노사가 제대로 알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