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 국가선택 』

국가선택 -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우원규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5월

우원규 저 | 미래의창

“언제까지 저출산 타령만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출생아 수 그래프를 들여다본다. 출산 장려금은 얼마인지, 결혼은 왜 안 하는지,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뒤늦은 원인 분석을 하곤한다.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만약 앞으로는 국가가 국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처럼 들렸다. 국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거대한 배경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넘길수록 저자의 문제 제기가 의외로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인구 절벽 시대를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인재 쟁탈전의 시작으로 바라본다. 인구 감소는 단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낼 사람, 소비할 사람, 군대를 유지할 사람, 연금을 지탱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다. 결국 국가는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듯 국민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저자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며 유럽의 저출산 문제와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캐나다, 조용히 이민 국가로 변신 중인 일본, 젊은 인재 유출에 고민하는 포르투갈, 글로벌 인재를 빨아들이는 미국까지. 국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이제 사람은 국가의 자원이 아니라 국가가 확보해야 하는 희소 자원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AI와 로봇이 발전해도 결국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소비'라는 지적이었다. 우리는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지에 집중하지만, 저자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그 물건을 누가 살 것인가?

와~ 정말 역설의 미학이랄까...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소비자가 사라진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학교가 폐교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과거 국적은 신분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육, 취업, 세금, 의료, 복지, 이동의 자유를 결정하는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 어떤 여권은 전 세계 수백 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국적은 글로벌 기업 취업이나 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저자가 말하는 '국가선택'은 애국심을 버리고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적과 국가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변수로 바라는 의도다.

물론 책을 읽으며 불편함도 있었다. 국가를 시장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국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며, 공동체와 역사, 문화라는 쉽게 환산할 수 없는 가치도 존재한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더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다. 익숙한 전제를 뒤흔드는 책은 대개 좋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세계 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생존 전략, 그리고 개인의 선택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된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

앞으로 국가는 국민을 선택할까, 국민이 국가를 선택할까라는 질문으로 글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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