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대한민국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안천식 지음/ 도서출판 옹두리

정성스러운 볼펜 손 글씨로 꼭꼭 눌러쓴 엽서 한 통이 책과 함께 왔다.

패소했지만 나는 진실을 기록했다고 쓰였다....

책은 10년 전 2015년 출간되었다. 책은 열여덟 번째 소송이라고 시작된다. 단순히 변호사의 개인담의 아니라 우리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책이다.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반감이 매우 크다.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원칙은 교과서 속 문장처럼 당연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 수 있음을 저자는 직접 목격한 사건과 사례로 책은 서술된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이 다른 사건, 각종 진술서, 갑론을박, 변론의 진행과정을 저자는 그대로 담았다.

귀를 의심해야 했던 패소 소식에 저자는 세상은 생각보다 정의롭지 않다고 말한다. 법정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법관의 판결은 때로 신의 목소리처럼 절대적이지만, 그 앞에서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의뢰인을 달래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억울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 되어버린 현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만약,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10년 동안 스무 차례나 마주했다면—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민낯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저자는 거꾸로 묻는다. 그렇다면 이기는 것이 곧 정의인가라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우리 사법 현실에 대한 뜨거운 증언이다.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여야 하는데 과연......

이 책은 고발장이자 동시에 호소문이다. 법조인의 양심으로 써 내려간 첫 번째 법률 고백서다. 과연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지키는 정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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