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로 가는 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회로 가는 길
김상준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5년 6월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시민의회로 가는 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김상준 지음/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저자인 김상준 교수는 철학과 정치이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인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적 문제를 언급한다. 단시 문제 제시가 아닌 그 대안으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시민의회' 입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오신 책의 저자.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의회"라는 제도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 어떤 견해일까 궁금해서 펼친 책!!!! 시민의회는 선출된 엘리트 정치인이 아닌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실험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시작되는 책 서두, 그리고 현대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맥락을 통해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조건을 말해준다.

왜 정치는 신뢰를 잃었을까?

정당정치는 왜 국민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저자는 ‘숙의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무작위 추출된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의제를 깊이 숙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가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의 시민의회 실험을 분석하는데 이런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실적 작동 방식과 그 가능성을 한국의 관점에 맞게 맞추고 있다.

책은 또한 이 질문을 던진다. ‘시민’이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입법과 결정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을 키울 것을 말한다. 이전에 읽은 책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이 떠오른다. 사회 모두가 (여기서 사회란 구성원 모두를 의미) 공론장에 나와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그에 따른 경제적인 조건도 마련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물론 이런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책의 저자가 말하듯이 많은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문해력을 향상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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