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 성장 한계를 돌파할 열쇠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 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 ㅣ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 1
박광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박광기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먼저 책의 저자 이력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한 분,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 위원이 자 이번 킹핀 이후 시리즈 두 권의 저자. 외부 강연과 대정부 정책에 관심 많은 분이다. 우리 사회가 맞이한 경제 문제들을 구조의 문제로 진단한 저자다. 경제 구조, 산업 구조, 통상 구조의 결과물들!!!

좀 더 대외 지향적 글로벌 안목과 구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장에서 과연 수출만이 살길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트럼프 관세 협정으로 연일 뉴스에 관심이 가는 요즘 시의적절한 질문이 아닐까

낡은 산업 구조 vs 새로운 사회 현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 ( 고용 불안, 인구 감소, 청년 절망 등)의 근본 원인을 산업 구조와 사회 구조 간의 괴리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수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다는 점. 우리는 실감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단기적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한때 수출이 곧 성장이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장을 이뤄낸 우리 경제다. 그러나 이제는 저자는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더 이상 ‘수출을 늘려서 먹고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낀 중간국(넛크래커 현상)으로서, 세계적 공급망에서 끼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이는 K-제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새로운 성장 공간을 제공하자는 부분 가장 인성적이다. 무역 7대 강국인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소수의 대기업 독점, 세계화는 뒤떨어진 나라다. 글로벌 기업도 몇 없다. 아.. 이 부분에서 왜 저자가 수출을 주도한 과거의 산업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ㅠㅠ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내수 자체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수출 대안으로서의 내수와 글로벌 연계는 어떤가? 3장의 제목이기도 한!!

실효적 정책 수단의 글로벌 뉴딜.. 트럼프 시절의 관세전쟁과 현재의 탈세계화 흐름, 그리고 글로벌 수요 위축은 수출 중심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킨다.

단순한 반수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기존 수출 산업 구조의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과 산업 구조 개편을 요구한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전략의 리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냉철하게 진단한다. 문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그 돌파구로서 ‘포스트 수출 강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추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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